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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1분!
공인중개사 기출 풀이 시작합니다.
2023년 제34회 2차 2교시 26번 문제!
다음 중
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은 무엇일까요?
①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만 받을 수 있다.
②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계약서 작성만으로 발생한다.
③ 확정일자가 있으면
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모두 생긴다.
④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발생한다.
⑤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.
정답은… ④번!
대항력은 전입신고와
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.
대항력은 세입자가 집을 지키는
방패 같은 권리예요.
전입신고는
주소 옮겼어요! 하는 신고이고,
실제 거주는
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! 를 보여주는 거죠.
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
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
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반면 확정일자는
돈 빌려준 날짜를 증명하는 도장처럼
우선변제권을 주는 거죠.
이해되셨죠?